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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실명제의 개념 : 인터넷 이용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온라인 게시판에 의견이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주요한 찬성/반대 주장들
-찬성 :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의 학생들이 익명성을 가지고 악플이나, 불법행위를 하게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성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반대 :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 실명제로 완전한 실명제 이전에, 또다른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익명성을 보장해주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인터넷공간에서의 억압도 시작되는것입니다. 또한 실명제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됩니다. 실명을 보고 개인 정보를 찾아내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3) 필자의 입장(찬성)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 찬성의 입장에 있습니다. 먼저 말할것은 인터넷 실명제 이전에 어땠나 하는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이전에는 두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글을 남기기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고 "닉네임"이라는것으로 리플을 하거나 자료를 업로드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리플이나 자료를 업로드 하는것입니다. 두번째방법으로 USER가 인터넷에서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접속한 IP로 추적을 해야하지만, 사실상 추적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인터넷실명제가 된다면, 두번째 방법으로 글을 남기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곳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즉, 인터넷실명제의 실시는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지만 인터넷상에서 어떤 행위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합니다. 닉네임으로 글을 남기더라도 개인정보가 있기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반면, 닉네임이 아닌 회원의 이름으로만 리플를 달도록 하는 사이트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실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쉽게 회원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악플을 올렸다 하더라도, 올린이를 정보를 다른 유저가 쉽게 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업체에서도 정보에 대해서는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면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업체들은 제한적인 인터넷실명제를 이미 운영중입니다. "인터넷실명제"의 시행은 형식적인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행되어야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것입니다. 네이버,다음,싸이월드등에 악플을 올리는 이들 또한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글을 올리는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것이 문제점입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고, 처벌이 있다면, 악플을 올리는 사람들은 분명 의식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실명제의 시행은 또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강화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면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고 행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게되면, 시행하지 않을때보다 좋은점이 더 많을것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하고 제도를 강화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