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사업자등록 업종 확인하기
이번글도 브런치에 올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구독하는 분들에게 어떤 글이 도움이 될까라는 부담부터 앞서게 된다. 보잘것없는 내 꿈에 대한 스토리를 기대하여 구독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보 따위는 티스토리에 기록하기로 하였다. 왜 땅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가? 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과 그 건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업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준공 허가가 나지 않거나 사업 허가가 나질 않는다.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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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02:00